● 2026-10-28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1만 명 돌파…부모 대리신청 60%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의 사전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4만1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전신청을 한 청년은 내년도 생일이 포함된 달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27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신청자 1만명 중 청년 본인 신청은 3963명(39.6%), 부모가 대신 신청한 경우는 6037명(60.4%)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987명(29.9%), 서울 1794명(17.9%), 전남광주 579명(5.8%), 충남 523명(5.2%), 경남 512명(5.1%)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신청이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제도가 모든 청년이 아닌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부모 대리신청 비율이 높으며, 대도시나 강남3구 등에서 신청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성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청년들이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자의 99%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점을 들어 온라인 홍보와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현장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청년들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안내를 넓히겠다"며 더 많은 청년이 국민연금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6-10-28
장기요양보험 흑자 85% 급감…2025년 2천억 전망, 수급자 123만명 돌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2년 새 연간 흑자 규모가 85% 넘게 줄어들면서 재정 건전성에 위기가 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당기수지 흑자는 2023년 1조3755억원에서 2024년 8359억원, 2025년 203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감소는 수입 증가보다 지출 증가가 훨씬 빨랐기 때문으로, 2023년 15조721억원이던 총수입은 2025년 16조9733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13조6966억원에서 16조770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요양급여비에서 발생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전체 지출 증가분 1조4766억원 중 요양원 입소비와 방문 돌봄 비용 등 요양급여비가 1조4424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97.7%에 달했다. 수급자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2020년 85만7984명에서 2023년 109만7913명, 2025년 말 123만5045명으로 5년 만에 43.9% 증가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수급자가 1만명 늘 때마다 연간 지출이 약 629억원 추가된다.

또한, 중증 수급자 보장 확대와 요양보호사 등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1인당 월 한도액 인상과 근속 연수별 장기 근속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은 2025년 1118억원에서 2026년 2858억원으로 늘었다. 수가가 1% 오르면 연간 재정 지출은 1579억원가량 증가한다.

보험료율 결정도 난관에 봉착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로 동결했으며, 2026년에는 0.9448%로 2.9% 인상했다. 그러나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로 결정되면서 장기요양보험료율 역시 동결 압박을 받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누적준비금은 5조8216억원으로, 한 해 지출의 약 4.7개월분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탐지시스템을 통해 부당청구 적발과 환수 등 재정 절감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급자 증가에 따른 필수 급여비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해 관리운영비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와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과제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6-10-27
교통사고 보험사기 911명 검거·75억 적발…20~30대 비중 높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집중수사 결과, 911명을 검거하고 2045건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수사에서 12명이 구속됐으며, 확인된 피해액은 75억2462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 중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고의사고'가 전체의 76.2%인 15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진로 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가 600건(29.3%)으로 집계됐다. 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례는 336건(16.4%),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사고는 319건(15.6%), 일부러 신체를 차량에 부딪치는 '손목치기'는 20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고의사고의 경우 20대(28.9%)와 30대(20.0%) 등 청년층의 비중이 높았으며, 운전자 바꿔치기나 허위 사고 범죄는 30대(9.1%)와 40대(9.5%)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범행 수법으로는 지역 지인 간 공모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돈 벌 사람', '단기 고수익 알바' 등 게시글로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는 조직적 보험사기도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SNS를 이용해 가담자를 모집,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60차례에 걸쳐 약 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59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청은 거제 일대에서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사와 운전자에게 14차례에 걸쳐 1억9800만원 상당을 가로채거나 갈취한 혐의로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연중 상시로 이어갈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6-10-27
서민금융진흥원·생명보험협회, 11월 말까지 ‘휴면보험금 찾기’ 캠페인…고령층 겨냥 홍보

서민금융진흥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보험사들과 함께 11월 30일까지 '휴면보험금 찾기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보험금의 존재나 청구 절차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휴면보험금의 조회 및 환급 방법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이를 위해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와 고령층이 자주 시청하는 경제 유튜브 채널 등 맞춤형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며, 숏폼 홍보영상도 제작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9월 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급한 휴면예금 등 금액은 2995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 증가했다. 지급 건수는 약 74만 건으로 50% 늘었으며, 이 중 70.3%가 비대면 연계 채널을 통해 지급됐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휴면예･보험금을 몰라서 못 찾는 분이 없도록 널리 알리고, 쉽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생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6-10-26
금감원·생보협·손보협, 22만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 교육 내년 온라인 시작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본의 아니게 보험사기에 관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간호조무사는 22만3988명이며,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75.2%에 달한다.

예방 교육은 내년 1분기 온라인으로 시작되며, 이후 오프라인 교육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에는 보험사기의 정의와 처벌 수준, 신고 절차, 주요 보험사기 유형 및 사례, 그리고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예방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피해를 막고, 보험사기가 근절돼 국민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6-10-23
자동차보험 9월 누적 손해율 84.7%...작년 대비 0.8%P↓

올해 1∼9월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84.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9월 한 달 손해율은 85.0%로, 전년 동월 대비 9.2%포인트 하락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하락의 배경으로 9월 강수량이 전년 동월의 약 11% 수준에 머문 점,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통행량이 감소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손해율은 여전히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0월 단풍철을 맞아 행락객 이동이 늘면서 사고 건수와 사고당 인명 피해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비수가와 일용근로자 임금 인상 등 원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손해율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금융家ㅣ금융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