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대출 공제를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5천만 원인 주택금융부채 공제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제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시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조정이 이루어지면 지역가입자 약 1만5천 세대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이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 공제 확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부과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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