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밈 코인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발했다. 밈 코인은 인터넷과 SNS의 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수천 개 이상이 존재한다. SEC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침에서 "대부분의 밈 코인은 미 연방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밈 코인의 발행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SEC는 "밈 코인은 대개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이며, 수집품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밈 코인 구매자나 보유자가 연방 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즉, 밈 코인에 투자해 사기 등의 피해를 본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밈 코인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정의에 명시된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밈 코인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의 미래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밈 코인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SEC는 설명했다.

이 같은 지침은 최근 몇 주간 가상화폐가 급등한 후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밈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 3∼4배 더 활발하게 거래되며, 가장 높은 위험을 지닌 자산군으로 평가된다. 이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SEC는 특정 밈 코인의 종류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시가총액 여섯 번째로 높은 도지코인과 최근 출시돼 급등락하고 있는 트럼프 코인 등이 밈 코인에 해당한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에 보다 명확하고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인 디아즈 로이스 법률사무소의 이스마엘 그린은 "SEC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명확성 제공 조치"라며,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밈코인에 대한 평가가 코인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오피셜트럼프, 도지코인, 멜라니아 코인, 시바이누 등 많은 밈코인들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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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