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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계엄 사태로 자유지수 2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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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계엄 사태로 자유지수 2점 하락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2.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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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북한 자유지수[보고서 캡처=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의 북한 자유지수[보고서 캡처=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북한이 올해도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수' 평가에서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프리덤하우스는 27일(현지시간) '2025 세계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을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에서 각각 60점 만점에 3점,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해 총점 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208개 국가 및 지역 중에서도 극히 낮은 수준으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1점), 티베트(0점), 남수단(1점), 투르크메니스탄(1점), 수단(2점), 가자지구(2점) 등 6곳뿐이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을 "극심한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왕정형 전체주의 독재자가 이끄는 일당 국가"로 규정하며, "감시가 만연하고 임의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이며 정치범을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 보고서가 시작된 1973년 이래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계엄 사태 여파로 자유지수 점수가 2점 하락하여 100점 만점에 81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우회하고 자신의 부인과 내각에 대한 조사를 억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을 헌법적 위기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입법부,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이 힘을 합쳐 계엄령 선포를 신속히 무효화하며 자유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언론 탄압 문제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를 겨냥한 명예훼손 수사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민주 국가 내 권력자들이 언론인을 감금하거나 죽이기보다는 위협, 비방, 법적 괴롭힘 등으로 통제 및 협박을 시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핀란드로 100점 만점을 받았으며, 노르웨이(99점),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캐나다(97점)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1점 오른 84점을 기록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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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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