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당내 안보총괄기구의 역할을 맡기고, 대북정책 방향과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일 또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평화적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핵농축·재처리 등 보수 진영의 외교·안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현 전 유엔 대사는 외교 분야 부위원장으로 참석해 "현재 한중 FTA는 있지만, 한일 FTA는 2006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없다"며 "한일 FTA의 주도권을 우리가 먼저 잡고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한중일 FTA도 적극 추진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비한 동북아 3국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이 '반일·친중'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외교적 '우클릭'을 시도해야 한다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핵무장론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국의 핵무장론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그러나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화적 핵 농축·재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재 한국은 핵연료의 3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자체 농축시설은 없다"며 "이제 한국이 미국에게 농축·재처리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민주당이 향후 외교 및 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