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3기 신도시가 당면한 주택 공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뉴홈 공공분양주택 중 3년 내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단 1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기점으로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이른바 '공급 절벽'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55%가 2030년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총 8만7천101가구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전체 18만6천 가구 중 47%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민간 몫이다. 첫 입주는 내년 12월 고양 창릉에서 시작되며, 2027년까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에서 9천61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문제는 민간 주택사업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급 절벽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공사비 상승과 건설업계의 재정 악화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입주 시기도 더욱 지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및 공원용지 축소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는 "마지막 보루인 3기 신도시마저 수도권 공급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특례법 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은 4만8천 가구로 추산되며, 이는 10년 평균인 3만8천 가구보다 많다. 그러나 내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 가구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마무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문제는 정부와 민간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급 절벽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