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돌봄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에이지테크 기반의 의료 및 돌봄 기술 적용 방안을 논의하며, 고령자를 위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이지테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저출산위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육성 분야로는 돌봄 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이 포함됐다.
국립재활원은 재활로봇을 통해 뇌졸중 및 척수손상 환자에게 맞춤형 재활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에서는 돌봄로봇의 사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국립재활원에 에이지테크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며, 돌봄 및 재활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지원 강화를 통해 이러한 로봇들이 요양시설, 병원, 고령자 주거단지 등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용구 예비급여 품목을 확대하며 본급여 자부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용구 구입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본급여의 연 한도액은 160만 원으로, 앞으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돌봄로봇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위는 이러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보완책을 내년 시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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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