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으로 21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수출을 제한해 미국의 추가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자동차 수출자율규제(VER)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오일쇼크 이후 일본은 자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자율적으로 통제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피한 전례가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중국산 제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다음 달에는 상호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의 미국 내 투자 기회를 얻는 대가로 자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 자동차 수출자율규제를 시행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는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면서 VER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과잉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 다른 국가에 불황을 전가한다고 비난해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을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고 지적했고, 지난달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중국의 이러한 대응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국 경제를 방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관세 부과와 같은 강경 조치에 맞서, 수출 제한과 현지 투자 기회를 활용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는 중국의 외교적 움직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제한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글로벌 확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같은 전략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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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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