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치인 75조3천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8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2조8천억원 증가했고, 법인세도 실적 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6조5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천억원 줄었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작년 1분기 적자와 비교하면 14조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반영되면 작년 적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175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천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천억원이 순유입됐다. 1~4월 국고채 누적 발행은 81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41.1%를 채웠다.

이번 발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음을 의미하며, 불황에 대비한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불황에 대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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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