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제적과 유급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16일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대생들의 학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대학이 학사 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유급 및 제적이 확정된 의대생에게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을 통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제적·유급 조치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이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며,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통해 졸속 추진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정책 입안자의 문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감사 청구 내용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부당한 업무 개시 명령, 재정 낭비 여부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의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강화 공약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의료개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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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