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테슬라가 소액 주주들의 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텍사스주 기업법의 최근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조치로, 테슬라는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3% 지분은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정관 변경은 텍사스주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된 법 개정의 결과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 소유권 기준을 기업 정관에 도입할 수 있게 했다.

테슬라는 원래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있었으나,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했다. 토네타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부당하게 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분 보유 조건이 테슬라와 같은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강력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기업과 주주 간의 법적 다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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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