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예정된 '그린워싱 방지법'을 돌연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제품에 친환경 홍보 문구를 사용하기 전에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결정은 유럽의회 제1당인 유럽국민당(EPP)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PP는 최근 집행위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기업의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년간 진행된 입법 절차는 무위로 돌아갔고, EU 집행위원장은 그린딜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집권 1기 동안 기후 대응과 녹색 규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했으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업 규제 완화로 기조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ESG 관련 규제도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그린워싱 방지법 폐기는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