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의 초기 정착 이후 책임부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은 후 17개 시도로 흩어져 정착하게 되는데, 통일부가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관서와 행정복지센터 등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의 이기주의적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탈북민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행안부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제안한 내용이지만, 아직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탈북 청소년 학교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성폭력 문제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탈북 청소년 학교 시스템의 책임 주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공석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재단(하나재단) 이사장에는 탈북민 단체를 운영한 인물을 선임하려고 고려 중이라고 정 장관은 밝혔다. 정부는 신임 이사장 후보로 탈북민 여성을 주요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하나재단 이사장 중에는 탈북민이 선임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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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