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 질문을 차분하게 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법사위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이 차분한 질문으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유리한 답변만 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다음 국감에서는 본질적 질문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피켓을 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행동을 비판하며, 회의의 본질적 답변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태도가 무책임해 보였다고 비판하면서도,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따질 것을 예고하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이름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포함 여부는 최종 조율 중이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을 늘리면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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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