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문화는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을 위해 재정 정책, 세제, 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영토와 인구에서 압도적이지 않지만, 문화 분야에서는 점차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인식 아래,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이 제시됐다. 이 전략에는 K 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 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지시사항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건축물에 조각 작품 등을 의무 설치하는 제도가 순수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동네 서점'의 감소 문제와 출판 및 문학 분야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해외에서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의 해외지부 현안을 조사하고, 재외 공간이 문화 관련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독려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문화예산을 전년 대비 8.8% 증액하며 문화산업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 증가율이 낮았던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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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