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구글이 독일에서 자사 가격비교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1조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베를린지방법원은 구글이 독일 가격비교 사이트 이데알로에 4억6천500만 유로(약 7천880억 원), 테스트베리히테에 1억700만 유로(약 1천81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배치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데알로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인해 33억 유로(약 5조6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 이데알로는 지난해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측 모두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7년 구글쇼핑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근거로 진행됐다. 구글은 당시 EU의 24억2천만 유로(약 4조1천억 원)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유럽 업체들은 이 결정을 바탕으로 구글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