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외환당국이 난관에 부딪혔다.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대규모 달러 수요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에 대한 해명으로 나온 것이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22%의 세금을 내고 있어, 추가 과세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 한미 금리차나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젊은 세대의 해외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은 서학개미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노후자금 동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을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동원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도 국민연금의 해외 자금 이동에 따른 환율 변동이 노후 자산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환 헤지 등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