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포함되어 있다.

철강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 수출, 고용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탄소중립 전환 요구,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외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외에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가결됐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및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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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