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정부가 연말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상생페이백 지원 일정을 한 달 더 늘리기로 했다. 월별 카드 사용 증가분을 기준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이 제도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된 가운데, 12월 환급 한도가 일부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 말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말로 갈수록 카드 지출 규모가 커지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소비 촉진 흐름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비 환급사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월평균 사용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 수단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며,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9월 15일 제도 가동 이후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11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9월·10월 소비 증가분 환급이 이뤄졌으며, 지급 규모는 약 6,430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은 예산을 고려해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상한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최대 3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급 시점은 내년 1월 15일로 확정됐다. 또 12월에 처음 참여 신청을 하는 국민의 경우 9~11월 소비분에 대한 추가 지급 여부는 12월 환급 상황을 토대로 결정된다. 지급 가능 금액은 최대 1만원 수준에서 검토된다. 지급 시점이 해를 넘어 내년에 지급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사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12월 31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2월 소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연장 결정에 대해 “연말 소비 회복세가 중소·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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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