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비판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이 사건의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한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AI를 악용한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발생 대응에 대해 "영유아 및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학교 등을 중심으로 전파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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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