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레버리지 ETF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표명
보험대리점 GA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및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추진
[CBC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현상과 관련해 차입을 통한 주식 매수 동향을 직접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투자 위험성 안내와 함께 차입투자 동향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최근 5년 평균치인 20조1천억원보다 17조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담보대출 역시 26조3천억원으로 5년 평균치보다 5조9천억원 증가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달 말 3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천억원, 최근 5년 평균 대비 2조9천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시가총액과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및 증권담보대출 비중이 과거보다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 옵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손실과 금융사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차입투자 관련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필요 시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현황도 점검해 레버리지 투자 확산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대리점(GA)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방지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불법 사금융 가담, 부정수급 조장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은 GA 겸영 금지 업무 범위에 경영컨설팅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업무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GA 수수료 중심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재확인했다. 군 장병, 아동·청소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투자교육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하위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의무 제도화, 은행권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 적정성, 퇴직연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 포함 문제 등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