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 결과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며 납세자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모바일과 홈택스, 손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장려금 지급 절차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조세지원 제도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다. 생활에 온기를 주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심사가 완료된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전자송달에 동의한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보다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종이 우편을 기다리지 않고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심사 진행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손택스에서도 동일한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근로소득이 적어도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와 근로를 연계하는 '근로연계형 복지(EITC)'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장려금 제도가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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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