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변제 후 남은 '구상금' 채무…일반 대출과 부채증명서 발급 서류부터 다르다

· 서류 한 장 잘못 떼면 시간 낭비 허송세월, 채무 정리 전 '보증 약정서' 확인 필수

[CBC뉴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이모(52)대표는 최근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혔다. 몇 해 전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이용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은행 빚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뒤 정리가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고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대표가 은행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정확히는 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였다. 문제는 이대표가 이용했던 보증이 한 곳이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두 개의 기관에 걸쳐 있었다는 점이었다. 한쪽 기관에 대한 채무는 실제로 정리가 끝났지만, 다른 한쪽 기관 앞으로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대표는 “두 기관 이름이 비슷해서 그동안 같은 곳인 줄 알았다”며 “빚을 다 갚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대표를 가장 헷갈리게 만든 부분은 부채증명서 발급 자체가 상황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정상적으로 대출이 유지되고 있을 때 필요한 일반적인 부채증명서와,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이후 남은 구상금 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부채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였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서류를 요청하면 엉뚱한 기관에서 엉뚱한 서류를 떼는 헛걸음을 하게 되고, 정작 필요한 채무 관계는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었다.

이대표의 사례는 대출을 정리하거나 대환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이 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거쳐 대출을 이용해온 경우일수록, 사업자등록증이나 과거 대출 약정서를 다시 살펴보고 정확한 기관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비슷한 이름의 기관이라도 실제로는 별개의 기관인 경우가 많아, 이를 혼동하면 채무 정리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준비할 때는 먼저 본인이 이용한 대출이 일반 대출인지, 보증서를 통한 대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대표는 결국 정확한 기관명을 다시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아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다. 그는 “서류 하나 잘못 떼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며 “비슷해 보이는 기관이라도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배웠다”고 말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기관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채무 정리 전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대표의 사례는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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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