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낮춰 낸 가입자 가운데, 이듬해 환급을 기대하며 조회해 봤다가 환급금 대신 정산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일감이 끊긴 프리랜서가 사업소득 감소를 이유로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이듬해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이 신청 당시 반영한 금액보다 높게 나오면 그동안 덜 낸 보험료가 정산보험료로 부과된다. 사업소득만 조정했어도 정산 때는 근로소득까지 합산된다. 같은 조정 신청이라도 결과가 환급이 될지 추가 부과가 될지는 이듬해 확정되는 소득에 달려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조정·정산 안내에서 정산을 납부한 보험료와 확인소득 기준 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하는 절차로 설명하고 있다. 확인소득이 신청 당시 반영한 소득보다 낮으면 이미 낸 보험료 일부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높으면 소득이 실제로 줄었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소득 감소 여부보다 신청 시 반영한 소득과 국세청 등 확인소득 사이의 간극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다.

정산보험료는 확정된 뒤 되돌리기 어렵다. 공단은 정산보험료가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정산하는 것이어서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고지서를 받은 뒤 다시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금액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정산 결과 환급금이 생겼다면 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본인 인증 후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환급금이 생길 때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기한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산 환급금도 신청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환급금 안내를 가장해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스미싱 수법도 반복되고 있어, 조회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산의 여파는 보험료 차액에서 끝나지 않는다. 보험료 조정·정산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거나 경감을 적용받은 경우, 또는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소급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혜택이 환수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정해지는 제도여서, 정산으로 보험료 기준이 바뀌면 이미 받은 상한제 환급금 일부를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 보이는 금액만으로 최종 결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직장가입자도 예외가 아니다. 조정·정산 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정산 결과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다. 조정 단계에서 부과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절차상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다. 보험료 조정·정산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조정 신청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조정 신청을 했거나 고려하는 가입자라면 확인할 대목은 다섯 가지다. 신청 시 반영한 소득이 이듬해 국세청에서 확정되는 소득과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소득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때 근로소득까지 합산된다는 점이다. 조정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만 가능하고 정산보험료가 부과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정산 결과 환급금이 생기면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한다. 조정 이후 받은 피부양자 자격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정산 결과에 따라 소급 상실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라면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기준선 근처에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본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국민건강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 정보이며, 정산 결과와 환급 여부는 개인별 확인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는 공단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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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