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주요 소득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시행 당시 4,537억원이었던 장려금 지급 규모는 2026년 5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9년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된 이후 청년층의 수급 기회가 확대되면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가운데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장려금 지급 규모는 기한 후 신청분을 제외하고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지급액인 4,537억원과 비교하면 약 11.5배에 해당한다. 장려금이 저소득 가구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 기능이 주목된다. 근로장려금은 과거 단독가구의 신청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제한했지만 2019년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 변화 이후 청년층의 장려금 수급 기반이 넓어졌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가운데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장려금이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구분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부양자녀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두 제도는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정책적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로장려금의 중요한 특징은 근로 의욕을 고려한 지급 구조다.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으며, 이후 일정 구간을 거쳐 지급액이 감소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과 근로 유인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방식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 가구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근로자녀 장려금이 저소득층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정한 임금,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등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과제다. 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실제 수급자의 생활 여건과 제도 접근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급 규모가 시행 초기보다 크게 확대된 만큼 앞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기사는 제공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및 공모전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2026년 지급 규모 5조2,000억원은 기한 후 신청분을 제외한 수치이며, 실제 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 귀속연도,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