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마친 뒤, 제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적용의 첫 사례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위 직원에게 넘길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로, 임직원의 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신분제재 등 엄격한 책임을 묻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나, 아직 실제 적용된 전례는 없다.

책무구조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대규모 고객 피해,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이 위법행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규명 절차가 개시된다. 또한 위법행위의 경위와 정도, 결과, 그리고 행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재 감경이나 면제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에 배정될 예정이던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이 모두 삭감된 사건과 관련해 거점점포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청약 직전 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한 이유와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스스로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프라이빗 뱅커(PB)가 회사 시스템이 아닌 사적 채널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 지난달 16일 금감원의 개인정보 요구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찬진 원장은 국감장에서 "업무용 PC 대신 모바일로 공식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며 개별적 조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영업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이는 내부통제 관리 부실과도 직결된다.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금감원은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현장검사가 당초 계획보다 길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개인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하고, 청약에 참여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금감원은 기록 부재를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제재 양정에 반영할지는 추가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7일 금감원이 증권사 간담회에서 "영업 시 개인 휴대폰 사용 등으로 권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고질적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사실도 있다.

이처럼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개인 PB의 판단이 주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조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역시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나, 연내 제재심의위원회 상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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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