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25
서울시, 상조·적립식 여행업체 8곳 적발…해약환급 미지급 등 21건 행정조치
서울시가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에서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기만 거래 유도,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올해 9월까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선수금의 법정 보전비율 준수, 해약환급금 지급 시기와 산정 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8개 업체에서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서울시는 수사의뢰 1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의뢰 1건, 등록취소 1건 등 총 21건의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재무건전성 악화 징후가 보이는 업체를 조기에 파악해 재무 상황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드러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2곳을 대상으로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임원, 관계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이 자본금의 50%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자 관리·감독과 함께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상조·여행상품 계약과 가전제품 렌탈 계약이 결합된 상품에서, 가전제품을 무료 사은품으로 오인해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11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선수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2026-10-22
행안부, 12월부터 ‘지방세 환급’ 민간 앱서 한 번에…카드·페이 지급 가능
행정안전부가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민간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그리고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기존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으려면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로만 지급을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보유한 환급금 정보를 금융결제원과 민간기업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과 기관 간 연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식도 확대된다. 기존 계좌이체 외에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카카오페이의 페이 머니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6-10-22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앱으로 바로 조회·신청…행안부·금융업계 협력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플랫폼 업체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납세자는 민간 금융·플랫폼 앱을 이용해 지방세 환급금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우편 안내문 확인이나 별도 계좌 등록이 필요해 소액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협약에는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카카오페이, 비씨카드, 삼성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9개 민간 금융기관과 플랫폼 업체가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개발과 기관 간 연계 작업을 거쳐 12월 서비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금융·플랫폼 서비스에서 환급금을 쉽게 확인하고 돌려받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6-09-08
울주군, 9월 지방세 미환급금 5,898건 정리…50% 1만원 미만
울산 울주군이 9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에 나선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국세 경정,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지난달 말 기준 울주군의 미환급 지방세는 5898건, 총액 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이 2963건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 환급에 대한 납세자 관심 부족이 미환급금 증가의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 전국 ARS 지방세 납부 시스템,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수신번호로 이름, 생년월일, 본인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세무1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미환급금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08-05
파주 '파프렌즈' 1,831명 참여…청소년 교통비 1,468만원 지역화폐 환급
파주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파프렌즈'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으로 파프렌즈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은 1831명이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정산된 환급금 1468만원을 524명의 청소년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지원과 별도로 파주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이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24만원의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파프리카(학생 전용 통학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학생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운정동·금촌동·문산읍 노선의 파프리카 17대와 일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파주시는 파프렌즈 사업이 청소년의 통학뿐 아니라 학원, 문화, 체육활동 등 일상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6-08-04
파주시, 자동차세 환급 카카오톡 신청 서비스 강화…비대면 환급 안내 확대
파주시는 올해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등록, 감면 적용 등이 발생할 때 발생한다. 하지만 주소 변경이나 우편물 미수령,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낮은 관심 등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가 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파주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발송해 별도의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소액 환급금의 소멸을 방지하고, 해외 출국자나 평일 근무 시간 내 전화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카카오톡 외에도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앱), 정부24,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파주시는 올해 5월 4103건, 7월 2193건의 환급 안내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환급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카카오톡 알림을 받은 시민은 내용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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