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7년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신규 참여 지역은 18개 군 안팎으로 예정돼 있으며, 공모는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공모 기간은 2026년 10월 8일 목요일부터 11월 3일 화요일까지다. 실제 신청서 접수는 10월 20일 화요일부터 시작돼 11월 3일 화요일에 마감된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의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도 경제적 효과가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2월 전국 10개 군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후 6월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현재 참여 지역은 8개 도, 17개 군으로 확대됐다.
참여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화천, 충북 보은·옥천, 충남 청양, 전북 진안·무주·장수·순창, 전남 곡성·구례·보성·신안, 경북 청송·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초 사업에 참여한 10개 군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추가 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하면서 사업 참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확인됐다.
2027년 신규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다.
이 중 약 18개 군을 새롭게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선정 규모는 지역별 인구와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인 50%로 반영했다.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지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은 소속 시·도와 지방비 분담 방안을 먼저 협의해야 한다.
이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 수준과 사업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되면 소비가 지역경제 안에서 순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인구 유입 성과는 향후 사업 운영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역별 운영 성과를 비교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2027년 신규 참여 지역 신청은 11월 3일 종료된다. 공모 대상 지역과 제출서류, 세부 선정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참여 지역과 사업 규모, 국비 지원 비율 등은 2027년도 예산 확정 및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본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일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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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