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하며, 현행 방안이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상속세 면제 상한액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까지 세금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 시장은 자녀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처럼 육아 및 교육 비용에 대한 증여공제를 신설하고, 창업 및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사전 증여공제 확대가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해 생산적 분야로 활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데,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