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5천억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을 2조달러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예산 결의안은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예산 관련 법안의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 따르면, 감세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떤 세금을 줄일지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트럼프 집권 당시 일시적으로 시행된 세금 감면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는 약 4조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진보 언론은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와 같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에너지 사업 예산도 감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RA의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도 예산 삭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IRA의 일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안은 국경 강화와 국방 관련 예산을 3천억달러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4조달러 늘리는 것을 명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의회는 예산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예산 총액에 합의한 뒤 세출법안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상원도 자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결의안은 하원과 달리 감세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국경과 국방 예산 증액을 담고 있다. 앞으로 상·하원은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단일 결의안을 마련해 각각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감세를 포함한 모든 공약을 하나의 큰 법안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예산 결의안은 그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세 항목과 정부 지출 삭감 분야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청정에너지 예산의 향방이 주목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