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책서민금융이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연간 11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HUG)과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약 60조 원 규모의 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론의 경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3%포인트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및 지방 등 취약부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5년 만에 재개된다.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자료를 활용해 은행별 DSR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일원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시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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