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올해 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택시장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경고했다. 신 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에 9천억 원 감소했으나, 2월에는 4조3천억 원이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정도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계대출 급증의 배경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금리 인하 기대, 대출 규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 등이 꼽힌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결합할 경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도입 이전인 올해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적기에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조치가 선제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시행 시기 미세조정 등 조치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주택 거래 후 가계부채 증가까지 통상 2∼3개월의 시차가 있음을 고려해 그 영향을 1분기 정도 살펴본 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연계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경우 기준금리 조정은 하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부동산 정책을 엄격히 분리하고, 예정된 감독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은 유지하되, 정책대출 쏠림과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처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의 연계성이 강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조정과 감독 대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신중한 대처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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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