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전세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포괄하는 '상환능력'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4억원, 그 외 지역은 최대 3억2천만원까지 보증을 제공했다. 하지만 6월부터 개편된 제도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기존 보증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HUG는 "이번 개편은 임차인의 재정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는 또한 임차인이 자신의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번 달 중으로 홈페이지에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이미 전세 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증 심사 과정에서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전세 대출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에 포함시키는 이번 개편이 적용되면, 대출 신청자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통해 대출의 질을 높이고 부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 대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자의 금융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수집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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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