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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앞둔 한국 정치, 윤 대통령의 미래는?...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돌입, 기각 시 대통령 직무 복귀와 야권의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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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앞둔 한국 정치, 윤 대통령의 미래는?...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돌입, 기각 시 대통령 직무 복귀와 야권의 반발 예상
예측불허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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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5.4.3 [사진공동취재단]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예측 불허의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이 시작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놓일 가능성이 있지만, 보수층의 강한 결집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이에 반발하는 야권과의 대치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비난해왔고, 야권은 그의 실각을 기정사실로 해왔다.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치권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예상하며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결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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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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