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10대 정책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연구원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전담 조직으로 '인구부'를 설치하고, 인구 정책 추진 재원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와 '인구목적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과거 인구 문제를 관할할 새로운 부처의 설치를 계획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행이 지연됐다. 연구원은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자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민청' 신설을 통해 이민 정책을 전략화할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연구원은 반값 임대주택 및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 강화, 가족 친화 조세 개편, 육아 휴직기 경력 인정 및 아빠 육아휴직 확대, 고령층 고용률 제고 및 연금 감액 폐지, 비혼 동거 등록제 도입, 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세부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재 대선 후보들의 인구 관련 공약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경제·교육·노동·젠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제안을 마련했다. 이인실 미래인구연구원장은 "향후 5년, 2030년까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 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달 24일 '새 정부의 인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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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