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임기와 권한에 대한 개헌안을 발표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주장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자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과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포함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주기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으나, 이 후보는 이를 배제하며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연임'의 의미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연임제'가 장기 집권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이 후보 측은 이를 일축하며 4년 임기 뒤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헌법 128조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스스로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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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