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이 같은 사실을 증언했다.

올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4월에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쿠팡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고, 한 언론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문지석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를 확보했다며 보도했다.

문 검사는 국회에서 쿠팡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증거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어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증언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전 주임 검사가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라 판단해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지만, 김 차장검사는 이를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검사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며, 이는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례적인 지시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신속히 받기를 바라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 중에는 목소리를 떨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안호영 위원장이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에 나와 공개 증언을 결심한 이유를 묻자, 문 검사는 "잘못됐기 때문이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조직 내에서 안 좋게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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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