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데서 시작됐다. 변호인들이 이를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고 15일의 감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인은 재판부의 인적 사항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완 요청을 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이후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와 사법 절차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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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