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기 국가안보전략(NSS)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에 집중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통해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제1 도련선 내에서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동맹국들에게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어를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NSS는 특히 대만의 반도체 생산과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를 중시하며, 대만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 투자 확대 및 군사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NSS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에 적국 억제와 제1 도련선 방어에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NSS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졌으며, 과거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 목표도 삭제됐다. 이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대만해협 사태 발생 억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은 유지하되, 대북 방어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한국에 맡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중시 기조는 한국 안보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관심이 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을 원한다는 점은 한국에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 견제 역할, 한중관계 관리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NSS에 북한 관련 내용이 전면적으로 빠진 만큼, 한국 정부는 대미 외교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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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