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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 분산 논의, 내각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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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 분산 논의, 내각제 도입 검토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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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열린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제8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대철 헌정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형오,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2025.12.22

[CBC뉴스] 여야 정치권의 원로들이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각제 도입을 포함한 분권형 권력구조 확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의 8차 간담회에서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등 총 10명의 참석자들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원내각제 도입이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올랐으며, 이는 현재 양당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고 국회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받고 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1차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개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개헌 추진 과정에서 사법권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헌 논의 이전에 정치권 내란 세력과의 결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원로모임은 정치권의 개헌 추진 상황을 주시하며 내년 1월 22일에 9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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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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