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4
검찰개혁, 국민 위한 제도 숙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깊이 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당과 정부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많은 숙고 끝에 나온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질의에 답변한 데 이은 것이다.
또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의 핵심은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출범 준비에 관한 것"이라며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이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고 있다"며, "수사에 있어 독자적인 행동을 제한하고, 수사 검사들의 재판 관여를 없애는 등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추후 형소법 개정 시 논의하기로 하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여권에서는 이러한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며,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인력 구조와 관련해서도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어색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은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2026-01-13
"검찰개혁추진단 내 자문위원 사퇴 의사 표명…'법안, 국민 뜻 기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news/photo/202601/549526_369338_431.jpg)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이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일부 자문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대한 개인적인 충격을 토로하며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법안이 국민의 뜻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교수는 특히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도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까 순한 양처럼 보이는 것 같다"며 이러한 입장을 비판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9월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문위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법안에 대한 논란은 범여권 내에서도 '제2의 검찰청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문위원회의 사퇴 움직임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와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개혁이 단순히 법안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2026-01-12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 파견 논란 진화...공소청 신설 법안 발표,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는 유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정부의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정 장관은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켰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며, 현재 검찰개혁추진단에 파견된 검사들도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공소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유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추진단에 파견된 법무·검찰 인사들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면서 '개혁'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개혁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검찰 개혁 논의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 2026-01-07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검찰이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으며, 사법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 장관에게 "중국 정부에 우리 국민 3,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간 중국인 쿠팡 직원을 빨리 송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빨리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의 공조가 어렵지만, 정부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26-01-02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해 피격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항소 기한이 끝나기 전날 나온 것으로, 사건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 했던 여러 조치를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피력하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동기가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정보원의 고발 취소와 초기 주장의 허위성을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건을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압박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가 났다"며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에서 항소 필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외부로 나가는 상황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또 "피고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본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해보라. 나도 억울한데"라며 고인인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반발에 대해선 "유족은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은 1심 판결 선고 일주일 뒤인 3일 0시까지이며, 검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검찰의 결정이 주목된다.
● 2026-12-31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의 해로 만들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간의 결실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강조했다.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그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교정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는 "재범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소년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 인력 확보와 사회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9월 검찰청은 간판을 내리게 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며, 공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 2025-12-29
정성호 "김건희 면죄부 준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1/549526_369021_1611.jpg)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검'이 종료된 29일, 검찰의 자기반성과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정치검찰'로 비판받는 이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내년에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을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와 공소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3대 특검의 종료와 함께 검찰의 한계와 책임을 묻는 목소리로 이어지며, 검찰개혁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대적 요구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 2025-12-19
검찰개혁, 범죄 대응 역량 유지하며 추진...범죄수익 환수와 국제 공조 확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정 장관은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검사의 업무는 기존의 수사 중심에서 범죄수익 환수, 국제 형사사법 공조, 국제법무 및 통상 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으로 재편 및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검사 1재판부' 배치를 통해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대표 전담팀을 확대 설치하고, 형 집행 전담검사와 송무사건 전담검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제형벌 제도의 합리화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정 장관은 "전체 경제형벌 규정 중 30% 정비를 목표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배임죄 대체 입법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법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자들을 검거 및 송환할 계획이다.
또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각각 금융·가상자산 범죄와 마약·조직·관세 범죄에 특화된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마약거래 수사 역량도 강화된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마약 공급을 차단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마약 사범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중독성이 낮은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 수형자에게는 '회복이음교육'을 실시하여 재범 방지와 중독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관찰 제도 또한 강화된다. 성폭력이나 강력범죄 등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1대 1 전자감독 보호관찰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범의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기능을 통합한 소년 전담 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법무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반영하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출입국·이민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다.
● 2025-12-18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사장 강등 논란에 '인사권자 재량' 입장 고수
검사장 강등 논란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어 법제처 의견을 듣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 28조·30조를 근거로 강등 인사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보직규정이 꼭 기속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법적 해석의 여지를 강조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검사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고검검사급 등은 7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 정 장관은 이 규정을 최소한의 경력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유미 검사장은 창원지검장 시절 정치 브로커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수사의 충실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며 사실상 강등 조치를 내렸다. 정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나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유를 물었다고 강등하는 것은 검사들 줄 세우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답변, 단순한 줄 세우기 논란을 부인했다.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검찰 인사권 행사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 조치는 검찰 내부의 갈등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사법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2025-12-16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 착수…계약법 우선 개정
67년 만에 민법의 전면 개정이 본격화되면서 계약법이 우선적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현대 사회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한 후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최초의 전면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법정형 변동이율제의 도입이다. 기존의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되어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심리적 지배를 뜻하는 '가스라이팅' 개념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최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인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계약수정청구권을 도입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대폭 정비됐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 외에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및 위약금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기존의 복잡하고 불명확한 담보책임 규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단순화하고, 모든 하자 유형에 대해 추완이행 청구권과 대금감액 청구권을 인정하여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5-12-12
'전자증거 보전요청' 법안 국회 통과…사이버범죄 수사에 새로운 장 열려
국회는 최근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수사 방식의 도입을 의미하며, 사이버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 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전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전자 증거를 즉시 보전하고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나 해킹 사건과 같은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증거 확보의 효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5-12-03
"계엄 선동자, 단죄가 민주주의 수호의 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엄 1주년을 맞아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증오와 선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전하며, 법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 장관으로서, 민주 공화정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의 주범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특히, 겨울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치 수호를 외치던 국민들의 모습을 회상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빛나는 응원봉을 흔들고 헌법과 법치 수호를 외치던 국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쿠데타 세력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우리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과 대한민국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임을 확인하는 오늘은 빛의 혁명 1주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계엄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법무부의 역할과 법치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엄과 관련된 주범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 2025-12-02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격려..."저 대신 맞느라 고생"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1/549526_369134_3931.jpg)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직면한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정 장관에게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며,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면한 난관과 도전 과제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야권의 비판과 검찰 내 반발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각종 법적, 정치적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며 대통령의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 2025-11-28
정성호 법무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방문
![정성호 법무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방문[법무부 제공]](/news/photo/202601/549526_369135_4321.jpg)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외국인 증가 추세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고 말했다.
● 2025-11-20
한동훈의 결단과 법무부의 헌신이 만든 승소, "국운 상승의 순간"
법무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은 국가적 경사로 평가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배경과 승소 과정을 설명하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소신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소 신청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법무부 직원과 관계자들의 헌신이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번 승소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결정을 받은 결과다. 한동훈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23년 9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소 신청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취소 신청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한 전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됐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기에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여 승소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동훈 전 장관의 결단뿐 아니라, 실무자들의 치밀한 대응이 함께 빛난 결과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승소와 관련해 '숟가락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 정권이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승소를 이끌어낸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동훈 전 장관의 소신 있는 결단과 법무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 승소가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에 기여할 것임을 기대했다.
● 2025-11-13
검사 신분보장 필요성에 의문 제기…징계법 개정 논의 참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 파면 요건의 엄격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검사징계법의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 규정이 없으며,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거나 파면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일각의 반발에 대해 정 장관은 "조직 전체의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집단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의 항소 의견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개인 의견일 뿐 명령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로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검찰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안도 제대로 성안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검사징계법의 개정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의 신분보장 문제와 징계법 개정은 향후 검찰개혁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2025-11-12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외압 없다" 해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항소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실과 사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월 6일 대검찰청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7일에도 검찰이 항소할 것이라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들도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내부 반발에 대해 정 장관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언급하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남욱 변호사의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천400억 원의 범죄 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7천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며 "2천억 원 정도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전혀 (법안 관련) 법사위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예산소위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청했나', '항소 포기가 대검의 판단인가 법무부의 지시인가' 등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오늘 국회에서 의원 질의가 있으면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 2025-11-08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법무부 의견 반영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기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된 만큼, 법리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검찰은 당초 항소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됐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정치적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고 관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점도 검찰의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무분별한 항소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으면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대장동 비리 사건이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과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2025-10-30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위헌정당 해산청구는 최후 수단… 신중히 결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 해산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정당 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이어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언급하며 "특검 수사에서 정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 장관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그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한 교정 시설의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최악인데,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교정 시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교정 시설 내 과밀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법무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 2025-10-28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검찰개혁, '국민을 위한 검찰'로의 전환 가속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군사 쿠데타 내란인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전념했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이미 입법화되어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지난 정권에서 정치 탄압의 도구로 비난받던 검찰을 다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리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졌다.
그는 과거 부당했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반성과 청산을 통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정신을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 지원 조치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개혁을 '도도히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며, 그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1일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의 취임사는 물론 이번 100일 소회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검찰의 역할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 2025-10-24
검찰의 권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상설특검이 조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1/549526_369177_1336.jpg)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결국 상설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해당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하며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 법무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한 지 수일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이 특검에 넘겨진 것이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부천지청을 현장 조사하는 등 감찰을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에도 협조할 방침이다.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25-10-01
법무부,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수발 의혹에 대한 감찰 착수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뻔뻔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신분임을 강조하며 "호텔에 숙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최소한의 사법절차에 협조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기본자세"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 후 1.8평짜리 방 안에서 생존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교정 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교정 직원들이 3부제로 운영되어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의 경질로 해석되고 있다.
● 2025-09-26
검찰청 전면 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새로운 수사·공소기관의 인권 수호와 정의 실현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어낼 것임을 다짐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78년 만의 검찰청 전면 개편은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한 "검찰은 과거의 개혁 산물이었으나 이제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검찰권 남용과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한 점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민주주의 말살과 헌법 파괴에 앞장선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포 후 1년 뒤 출범할 새로운 수사·공소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란을 배제해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2025-09-22
정성호 법무, 국제형사재판소장과 형사사법 협력 방안 논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제형사재판소장 면담[법무부 제공]](/news/photo/202601/549526_369187_2414.jpg)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무부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토모코 아카네 재판소장을 만나 국제형사사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정 장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이지연 국제형사과장이 참석했다.
● 2025-09-10
검찰청 폐지 논란, 위헌인가 아닌가?...검찰 개혁 법안의 구체적 입법 필요성 강조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정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실, 민주당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검찰청은 넓은 의미에서 헌법상 기구"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법률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검찰청이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나 항고 제도, 재정신청 등의 구체적 제도 미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추후 입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2025-08-28
국가, 김오랑 중령 유족에 3억 배상… "그의 숭고한 정신 기리겠다"
법무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날 김 중령의 죽음을 '순직'으로 왜곡한 국가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이번 결정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을 국가가 '전사'로 인정함으로써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김 중령의 고결한 군인 정신은 지난 겨울 12·3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한 군인들과 시민들의 용기로 이어졌다"며 "그의 희생이 오늘날 다시 꽃 피우고 있는 강인하고 위대한 'K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당시 신군부는 그의 사망을 정당방위로 인한 '순직'으로 기록했으나,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가 먼저 김 중령에게 총탄을 발사했다고 인정하며 그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았다.
김 중령의 용기 있는 저항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도 조명됐다. 2023년 개봉한 이 영화에서 김 중령의 실제 모델은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으로, 그의 희생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2025-08-22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에 불법추심·전세사기 엄정대응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추심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다중피해범죄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피해자들의 삶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관련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다중피해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 2025-08-13
"흉악·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집중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일선기관장 회의 참석[법무부 제공]](/news/photo/202601/549526_369205_3838.jpg)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흉악·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13일 열린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 장관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선기관장 회의로, 전국의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97개 보호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특히 청소년 범죄와 흉악·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보호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며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 실현"이라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보호기관장 회의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범죄 예방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2025-08-01
신임 검사 49명 임용, "인권 보호에 충실해야"
![법무관 및 경력법조인 출신 검사 신규 임용[법무부 제공]](/news/photo/202601/549526_369207_4236.jpg)
법무부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관 출신 25명과 경력법조인 24명 등 총 49명의 검사를 신규 임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용은 법무관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검사 선발 절차 외에도, 다양한 경력을 지닌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의 일환이다. 이로써 법무부는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직역에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통해 검찰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올해 11월에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권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하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기소, 공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여러분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를 통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시기지만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난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신규 검사들에게 국민을 위한 봉사의 정신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검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검찰 조직에 합류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검
● 2025-07-29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에 "과잉 수사 자제" 촉구
공직자와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과잉 수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정 장관은 29일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며, 혐의점이 없을 경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와 기업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고발 등 수사 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라고 명령하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시는 최근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 경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 및 기소되면서 공직자와 기업인들 사이에 위험 회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과도한 수사가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게 하여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추진이 어려워지고, 기업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2025-07-22
정성호 법무부 장관 1호 지시, '직무대리 검사 복귀' 지시…검찰 개혁 신호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직무대리 검사들을 원대 복귀시키라는 첫 지시를 내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검찰 힘빼기'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장관의 이번 조치는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정 장관은 취임 후 첫 지시로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전수조사하고, 원대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불거진 직무대리 검사 발령 문제와 관련이 깊다.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허용구 부장판사는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참여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사 검사들의 공판 참여를 막아 공소 유지 역량을 약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 기록이 방대한 주요 사건에서는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했던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해야 원활한 공소 유지가 가능한데, 직무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재판 대응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소 유지 기능이 약화할수록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절차는 검사, 피고인, 법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의 주체다. 기소 후 공소 유지는 형사소송의 핵심이자 검사의 대표적인 역할로, 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검찰은 그동안 직무대리 발령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 2항과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제7조의2 조항을 근거로 총장이 적법하게 직무대리를 발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의 이번 지시는 그의 검찰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법조계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강공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특히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의 대응과 향후 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2025-07-21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국민 눈높이 맞춘 검찰개혁 완수할 것"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해결해 검찰 개혁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나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와 수사 부실·지연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치밀한 시스템 설계를 주문했다.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이는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 장관은 또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혁 과정에서의 신중함과 책임 있는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의 취임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2025-07-18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여야 찬반 표결
법사위의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로 채택됐다. 정성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법사위의 경우 당초 여야 간사는 각당의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을 함께 병기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21일로 순연하자고 요구하자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정 후보자의 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여당 측의 적격 의견만 들어갔다.
● 2025-06-29
李대통령, 첫 법무장관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지명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38년간의 인연으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5선 의원이다.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다가 2000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간판으로 경기 동두천·양주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이후 19대부터 22대까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경기도 양주를 민주당의 텃밭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17년 이상의 의정 활동 동안 원내부대표(법무담당),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당 민생본부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여러 차례 맡았다.
정성호 후보자는 '7인회'로 알려진 원조 친명 그룹의 멤버로, 좌장으로 통한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은 1987년 사법연수원 내 학회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시작됐다. 당내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 처음 도전했을 때부터 그의 당내 활동을 도왔다. 2024년 8월부터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승리에 일조하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역도부장을 지낸 이색 경력을 가진 그는, 3대가 현역 복무를 마쳐 2024년에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과 경험은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양한 법적,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후보자의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그의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강원 양구(63) ▲ 서울대 법대 ▲ 17·19·20·21·22대 의원 ▲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비상대책위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공직선거추천관리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
[정치家∣정치가] 법무부대통령 정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