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적용하는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 대법원 판결을 “반미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수개월 내 새로운 합법적 관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50일 이후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 법률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게시글에서 전날 판결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다.

또 자신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 콜로라도주 공화당 소속 제프 허드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경선 경쟁자인 호프 셰펄먼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허드 의원은 캐나다 관세에 반대하는 하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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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