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최근 하남 등 지역에서 적발된 집값 담합 사건과 관련해 도청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 의지가 분명하며, 오늘부터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례를 적발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지만, 경기도는 선제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네 가지 조치를 지시했다.

첫째,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담합에 적극 참여한 이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한다. 둘째,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셋째,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포함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넷째,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존에 온라인 커뮤니티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이 범위를 가담자 전원으로 확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 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들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향후 도와 시군은 집값 띄우기 수법으로 알려진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후 실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 등에 대해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와 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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