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다음 달 필수·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보험료는 기존 2세대 상품 대비 약 4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5월 초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목표로 상품 준비에 들어갔다.
표준화 기준 예상 보험료는 40대 남성 약 1만7천원, 60대 여성 약 4만원 수준이다. 현재 2세대 실손보험은 40대 남성 약 4만5천원, 60대 여성 약 11만2천원으로, 2세대 가입 비중은 전체의 약 43%다.
5세대의 핵심은 중증 보장 강화와 비중증 비급여 축소다. 기존 4세대가 중증·비중증 구분 없이 비급여를 폭넓게 보장했다면, 5세대는 중증 비급여는 유지하되 비중증 비급여의 보상 한도와 비율을 낮춘다.
도수치료와 미등재 신의료기술은 보장에서 제외되고,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급여 항목은 입원 치료의 본인부담률 20%를 유지하되,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환자 부담을 일부 상향한다.
그동안 실손보험료는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세대 실손보험료는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약 12% 인상됐다. 급여 10%, 비급여 20% 수준의 낮은 본인부담률과 광범위한 보장이 의료 이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2024년 8%를 넘겼다.
보험료 부담 확대로 해지 사례도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1·2세대 실손 보유자의 해지율은 약 5%로, 약 114만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5세대 출시와 함께 1·2세대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재매입 방안과 선택형 특약 도입 방향을 5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는 준비를 거쳐 하반기 시행된다.
재가입 조건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약 1천600만건에 대해 보험료를 3년간 50%가량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업계는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 위주로 5세대로 이동할 경우 2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로, 3세대(138.8%)와 4세대(147.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기존 가입자가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선택형 특약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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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