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02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무보험 계약·운행 불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배달업계 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맺을 수 없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도 해지된다.

개정안은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26-06-01
5년간 유방암 실손보험 20%↑…비급여 부담 24.1% '치료비 급증'

유방암 환자의 실손보험 지급액이 최근 5년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건강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집계한 결과, 유방암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2021년 372만원에서 2025년 448만원으로 약 20.3% 상승했다. 이 기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21년 503만원에서 2024년 535만원으로 6.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방암 치료에서 비급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의 1인당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4.1%로,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평균(8.8%)보다 높았다.

표적항암과 면역항암 치료 확대가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2021~2022년 유방암 진단 고객 중 약 1.2%는 직접 치료비가 5000만원을 넘었고, 재발 예방을 위해 경구 표적항암제를 장기간 복용해 치료비가 1억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전체 항암치료 고객 중 표적·면역항암 치료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2025년 56.2%로, 2021년과 비교해 약 20%포인트 증가했다.

삼성화재는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분석에 따르면 치료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평균 의료비는 751만원이었지만, 1년을 넘기면 2380만원까지 늘었다. 삼성화재 장기미래가치연구소는 "이번 분석을 통해 치료 선택지가 빠르게 확대되는 암종에서는 치료비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2026-05-31
보험개발원, 모든 세대 실손보험 정보 BIGIN서 공개…5세대 보험 비교·전환 가능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을 포함한 모든 세대 실손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의 '알쓸보험상식' 메뉴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5세대 실손보험을 비교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험계약대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사망보험 유동화제도 등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50대 주요 보험 지표' 메뉴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물배상 담보 선택 현황 등 보험 관련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보험료, 건강수명, 기대수명,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등 통계 자료도 제공된다. 보험 현안과 이슈는 '보험산업 지식 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GIN은 2024년 2월 출시 이후 보험업계 종사자와 일반인 모두의 이용이 꾸준히 늘었으며, 3월 기준 이용자 수는 3만5000명에 달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생활 정보를 꾸준히 추가해 BIGIN이 가치 있는 정보가 축적된 디지털 금광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2026-05-27
보험사 1분기 순이익 9.5%↑…생보 40.6% 급증·손보는 12.3%↓

올해 1분기 국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투자손익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30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48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96억원(9.5%)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2조3761억원으로 40.6% 늘었고, 손해보험사는 2조1056억원으로 12.3% 감소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예실차 손실로 보험손익이 868억원 줄었으나, 이자·배당 등 투자손익과 일회성 자산처분익이 4577억원 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보험손익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손익이 2294억원 감소했다.

1분기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는 66조4884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33조2632억원으로 6.9% 늘었으며, 보장성보험(11.3% 증가), 저축성보험(5.3% 증가), 퇴직연금(5.7% 증가) 판매가 확대됐다. 변액보험은 7.2% 감소했다. 손해보험사는 33조2252억원으로 5.1% 증가했고, 장기보험(6.2% 증가), 일반보험(9.8% 증가), 자동차보험(3.0% 증가) 판매가 늘었다. 손보사의 퇴직연금은 1.5% 줄었다.

보험사 1분기 총자산이익률(ROA)은 1.33%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03%로 1.89%포인트 하락했다. 1분기 말 기준 보험사 총자산은 1353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7% 늘었고, 총부채는 1164조9000억원으로 0.8% 줄었다. 자기자본은 189조원으로 12.2%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 증가가 일부 투자손익 개선에 기인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손해율 상승에 따른 예실차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 계리가정을 통한 보험손익 관리가 긴요하다"며, "향후 금리·주가·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할 우려가 있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6-05-27
보험사 대출채권 264.1조…가계↑·기업↓, 부실채권비율 1.13% '상승'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1조1000억원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비율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6년 3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과 비교해 1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가계대출은 134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보험계약대출이 전분기보다 6000억원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기업대출 잔액은 129조5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줄었다.

대출채권 연체율은 0.82%로 나타나 작년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7%로 0.03%포인트 상승한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8%로 0.03%포인트 하락했다.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3%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0.68%로 0.01%포인트 증가에 그쳤지만, 기업대출 부문은 1.35%로 0.14%포인트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이전 부실채권비율은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

부실채권비율 상승에는 지난해 메리츠금융의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연체채권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다. 이와 함께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건설 경기 회복도 늦어지는 데 따른 결과"라며 "보험사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2026-05-25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완화…최저보험료 초과시 신청 가능, 7월부터 확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 생활에 변화를 주는 5가지 혁신행정 과제를 6∼7월에 추진한다.

복지부는 25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우선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가 가능했던 기존 기준이 7월부터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의 참여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초등 1∼4학년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 역시 개선된다. 기존에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 의뢰·회송이 보건(지)소 1482곳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6월부터는 보건의료원 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곳도 의뢰 가능 기관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약사 면허증 발급 후 취업 실태 신고와 관련된 행정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2026-05-21
직장가입 허위 신고 9,202명 적발…건보공단, AI 활용 점검·제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피하려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공단은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허위 직장가입 자격 취득자가 9202명에 이르며, 연평균 3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가 소급 부과됐다.

허위 취득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방식 등이 있다. 공단은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과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적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이 AI 모델은 시범 운영 중이며, AI가 선별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 사례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단은 허위 취득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허위 취득 사업주에 대한 가산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은 기존 10%에서 40%로 상향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는 AI 기반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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