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거시경제와 외환시장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대상국 10곳 모두 지난 1월 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에서 2025년 6.6%로 확대됐으며, 반도체 등 기술제품 수출 증가가 이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에 따른 외화 유입에도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유출이 원화 약세를 부추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해외주식 보유 증가 규모가 2025년 410억달러로 전년(8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고, 대부분 환헤지가 이뤄지지 않아 원화 약세 압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가계의 해외주식 투자 자금 유출이 2024년 340억달러에서 2025년 730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상당 부분이 4분기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2025년 300억달러 이상 해외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분석하며, 한국은행이 이를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1월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원화 절하 압력 속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25년 외환보유액 280억달러를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225억달러가 환율 변동성이 컸던 4분기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의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은 2024년 말 170억달러에서 2025년 5월 310억달러까지 늘었다가 연말에는 13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민연금도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 활용과 달러 자산 매도를 통해 원화 약세 완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외국인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약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된 데 이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15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및 GDP 대비 2% 이상 시장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위안화 절상을 억제하기 위한 당국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한국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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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