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을 준비했던 사고는 한미 군당국 간 소통과 보고체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하며, 우리 군의 보고체계 미작동과 한미 양측의 공역통제 절차 미준수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미군은 훈련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다. 해당 실무자는 제한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하거나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실무자는 비행이 군단 재량으로 승인 가능한 저고도 무인기 운용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훈련은 공군작전사령부 승인 대상인 고고도 비행이었다. 이에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인식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까지 준비했다.

합참은 우리 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도 관행적으로 생략돼 왔다고 설명했다.

미군 역시 정식 공문을 통한 비행 승인 절차 대신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승인 권한이 없는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비행계획을 전달한 뒤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 없이 무인기를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규정에 따른 한미 공역통제 절차 준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육군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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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