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행정·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금융권과 관가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각 기관에서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줄이기 위해 대상 기관들과 의견을 수렴 중이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서울 잔류 제로'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전 대상, 지역, 발표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전 계획 확정에는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협의와 심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기관들은 이미 대규모 반대 집회와 성명서 발표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정부가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공식화할 경우 이달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6.1%의 찬성률을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지부 순회와 현장 의견 수렴 등 조직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국책은행 이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노조와 함께 지방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고, 박상진 산은 회장에게 본점 이전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노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지방이전이 감독 비용과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회와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동요가 감지된다. 이들 기관 노조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는 한편, 지방이전 시 막대한 비용 부담을 문제로 지적한다. 농협 노조는 본사 이전 비용이 최소 2,520억원, 수협 노조는 광주 이전 시 약 3,500억원, 부산 이전 시 약 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농협 노조는 지난달 29일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오는 21일에도 집회를 예고했다.
지방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정부 부처들 역시 공식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근무지 변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서울 근무를 고려해 부처를 선택한 직원들이 세종 이전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소수 부처만 서울에 남게 될 경우 형평성 논란과 직원들의 자존심 문제를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기관이 지방 이전을 원하지는 않지만, 반발이 크다고 해서 이전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잔류 필요성이 소명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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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