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30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타파·주택공급 확대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신속한 공급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과 세제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히며, 조세 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 조기 확대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청와대는 여당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 정책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금융 규제와 대출총량 증액이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반드시 필요한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장관의 표현을 인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 있는 이들은 언론 기사에 언급된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히 극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 낙찰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개혁 추진 방식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이 기득권을 잃는 이들의 불안과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말하며, 실천과 성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 집단에 국민의 신임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젠슨 황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이 황금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6-08-30
김승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이형일·강신철 등 6명 장관 후보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고 밝혔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각각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선정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6곳의 장관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 2026-08-28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제청 사실상 반려…재제청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28일 사실상 반려하고, 대법원에 재제청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합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통보한 지 10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현재 추려진 4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을 신속하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공정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4명의 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타진한 점도 청와대가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이유로 제시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회에서 여당이 부결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법원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명분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사이의 오랜 갈등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개혁 요구가 분출했고, 대법원이 각종 현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악화됐다.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 2026-08-28
이재명 대통령, 청년 지원 정책 직접 소개…"노력만큼 기회 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내년 시행될 청년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층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다고 언급하며, 청년들이 겪는 기회 부족과 경쟁의 고통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가졌지만, 현재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사회가 역동성에서 안정성으로, 그리고 저성장 사회로 변화하면서 청년들이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노력을 요구하기 전에,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적 기회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으며,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경제가 상향 성장하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파이를 키운 뒤에 공정한 분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청년의 실제 필요에 기반을 두고 설계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편의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고칠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꼰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2026-08-28
이재명 대통령, NLL 인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위해 특수진압대 신설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에 대해 모든 국가 선박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해 특수진압대 신설 등 강경 조치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방침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상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자살 사망자 수가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는 소식을 엑스에 공유하며, 이를 정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국무총리와 공무원,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직 자살자 수를 절반까지 더 줄여야 한다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2026-08-28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서 청년예산 대공개…정부 첫 사전설명회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열고 내년 청년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획예산처가 내년 청년 예산의 전체적인 구성과 투자 방향을 설명한 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교육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각자의 주요 사업을 청년들에게 직접 소개한다. 정책 설계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발표를 맡는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과 자유 토의가 이어진다.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부처별 청년보좌역, 청년자문단, 일자리·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청년들에게 직접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예산안 발표 전에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 2026-08-27
이재명 대통령, 네팔 대홍수 긴급회의…“한국인 9명 행방불명·10명 고립” 전력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대홍수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에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국민 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0명이 임시 대피소에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 현지 대사관, 신속 대응팀, 현지 기업 등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네팔 정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측이 네팔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지원 방안도 미리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락이 두절된 국민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도 빠짐없이 점검해 안내와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상황을 잘 챙길 것도 당부했다.
네팔 정부에 위로의 뜻을 전하며, 신속한 대응과 조기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인도적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현장에 나가 있는 영사와 직원,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총력을 다해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마음과 상황을 잘 헤아려서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 2026-08-27
팔공산 계곡 70년 불법시설 철거…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격려 "야생생물 17종 돌아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계곡 일대의 불법 시설 정비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립공원공단 임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수십 년이 걸린 이번 정비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을 언급하며, "정말 큰 일을 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국립공원과 전국의 다른 계곡도 공직자들이 끝까지 잘 정비해주길 바란다"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약 70년 동안 무속인들의 야외 기도 터로 불법 이용됐던 팔공산 도학동 인근 계곡의 정비를 마쳤다.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점유자들의 자진 철거와 퇴거를 유도했고, 남아있던 불법 시설물도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 이후 팔공산 계곡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와 참매를 포함해 포유류 6종, 조류 11종 등 총 17종의 야생생물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한미회계법인 압수수색 보도를 공유하며 "주식시장 불법 거래, 이젠 안 된다"고 밝혔다.
● 2026-08-27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중 완화·지방 소멸 막아야"…'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살려 모두가 성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통해 전국 산업지도를 재편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정부만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한 팀이 되어 보폭을 맞춘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간담회 시작 전,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재외국민 9명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2026-08-26
이재명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 발전 전략·분권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지방 발전 전략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주요 지방 정책에 대한 공동 논의 체계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가 포함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토를 5극 3특 권역별로 재설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정주 여건 패키지 지원, 지방 우대제도 재설계 등이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권역별로 3∼4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운용 전략을 발표했다.
각 광역단체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방 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제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SK가 강원도에 투자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접경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뢰 제거와 비용 부담 문제에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해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지방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도 의결됐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의부터 충남 아산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수 등이 새로 참여해 기초 지방정부의 대표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家ㅣ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