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비율 260% 육박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고갈… '부채 전담' 자산공사의 생존 딜레마

• 주택관리공단 통합 뇌관부터 노조 반발까지… LH 조직 개혁이 주택 공급 일정에 미칠 파장

[CBC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년 만에 다시 개발사업과 자산관리 부문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임대주택 운영과 관리, 주거복지, 토지 비축 업무를 맡게 된다. 이 같은 분리는 LH의 임대주택 건설 부채와 운영 부담 등 비효율을 해소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과거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며 업무 중복 해소와 교차보전을 통한 경영 효율화가 추진됐으나, 이번에는 한 조직 내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LH가 민간에 땅을 팔지 말고 자체 시행을 하라"고 지시했고, 이어 LH의 부채와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후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해 기능 재정립 논의를 이어왔다.

정부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로 교차보전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가 공공택지 개발로 발생한 수익을 정부에 배당금 형태로 납부해왔으며, 앞으로는 별도 계정을 통해 임대관리 회사에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13대책 등에서 밝힌 공적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보편적 임대주택을 포함해 21만8천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8조8천억원 늘어난 30조원으로 증액된다.

한편, LH의 부채비율이 내년 250%, 2029년에는 2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지 매각 중단에 따른 수익 감소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2021년 49조원에서 지난해 말 14조원으로 줄어들어 재정 운용의 제약이 커졌다.

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 조정 및 통합 여부도 쟁점이다. 주택관리공단은 LH 자회사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LH와의 임대운영 주체 및 물량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이번 분리 과정에서 주택관리공단이 신설되는 자산공사로 흡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조직 분리로 인한 갈등과 비용, 공급 속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통합 당시에도 조직 내 갈등으로 정상화에 시간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LH 임직원은 정규직 6,700여명을 포함해 9,000명, 주택관리공단 직원과 현장 인력은 2,700명에 달한다.

LH 사정에 밝은 한 대학교수는 "LH와 같은 거대 조직을 합쳤다가 다시 떼내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위해 조직 분리를 추진하지만 임대관리 조직 이동과 노조 분리 등 현실적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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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